분배란 노동의 대가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세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받거나 노동대비 임금에 대한 게 시장상황과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직원 감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싼 두 명이 아닌 한 명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품 가치에 상응해서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인 핫도그가 있다고 합시다.
정부에서 1000원이란 ‘꽁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1000원으로 하나 사먹을 것에 그 ‘꽁돈’까지 두 개를 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생산자는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서 ‘꽁돈’을 풀면, 물가만 더 오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직접 복지에 뛰어들거나 예산을 직접 뿌려준다면, 화폐 가치가 양적 완화처럼 떨어지진 않겠지만, (세금을 받은 만큼 정부가 갖고 있어서 화폐는 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니 고용률이 감소하며, 실업난과 생산 감소로 인해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그 임금이란 건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소득을 이유없이 받게 해주니 정체되는 거죠.
결국, 시장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선을 타면서 자유롭게 시장 가격이 조성되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실행 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였고, 결국 철회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