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전광훈 목사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어요. 2021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후보를 초청하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당시 그는 여러 발언으로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었죠. 전 목사는 2018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은 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법적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Average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