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은 공원, 도로, 학교, 어린이집, 우체국, 파출소 등을 기부채납했고, 일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 재건축 규정은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명문화된 항목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했으며, 아르테온이 인센티브를 받은 이유는 공공청사 분산 배치와 차량 진출입 편의 확보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공보행통로란 대지 내 24시간 개방된 보행 공간으로, ‘공공’은 시민의 보행권리를 의미하며, 구역 내 이용권이나 제한 없는 시설 이용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청은 중앙보행로 안전 문제에 대해 사유지임을 알리면서도, 안전시설 철거를 명령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행로 안전과 관련된 민원과 안전사고, 외부 청소년의 소화기 난사 사건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펜스 설치와 출입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외부인 출입 차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로 내 전동킥보드, 자전거 과속, 무단 출입 등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마다 보안초소 건축이 어려운 현실에서, 입주민들은 행정절차를 통해 펜스 설치와 안전시설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갈등은 시민 의식과 행정 신뢰 문제, 안전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입주민들이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외부인 출입과 안전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니, 행정과 협력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확보와 법적 절차 준수에 힘쓰는 모습이 바람직하며,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