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 현황과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입대의 회장 권민수입니다. 최근 엘리베이터에 붙은 하자소송 안내문을 보고 궁금해하실 입주민분들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하자소송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차 하자소송은 법무법인 로앤케이와 함께 진행 중이며, 법원 감정 후 사실조회 단계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올해 가을쯤 나올 예정이지만,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2차 하자소송은 방화문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으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척기간은 5년으로, 2024년 6월 19일 이전에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차 하자소송은 제연설비와 2차 소송에서 미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세 차례 소송은 모두 승소 시 입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승소 후 법무법인에서 일부 수임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패소 시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2,3차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척기간 내에 하자 리스트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함이며,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있어 다른 아파트보다 하자 관련 내용이 적은 편이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모두 승소한다면 입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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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정보] 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 현황과 절차 정리

  1. 이 소송은 비용 부담이 없고, 승소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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