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변지역 송전설비 지원금 문제, 아파트 임차인 권리 침해 심각! 주민 의견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임차인입니다.

최근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송주법)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동지원금 예산이 법정 한도(10%)를 넘어서 집행되고, 자료 공개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시청,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명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입주민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 투명한 예산 집행, 공익 실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민 권익이 무시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법정 한도(10%)를 초과 집행한 예산서, 자료 공개를 거부한 답변, 책임 회피 녹취 등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집단 행동이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좋아요로라도 의견을 내주시면, 주민의사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와 가족, 앞으로 입주할 모든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