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랑스의 길고양이 정책, 법적 규제와 보호 활동이 병행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길고양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프랑스에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와 관리 정책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지역별 재량에 맡겨졌지만, 이후 법이 제정되면서 ‘자유로운 고양이’라는 법적 지위가 만들어졌어요. 이 지위는 길고양이들이 반려동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중성화 후 방사하는 TNR 정책이 법적으로 정착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길고양이의 급식을 허용하면서도, 중성화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서죠. 또한, 길고양이의 포획과 관리, 급식까지도 법적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활동은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도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법제화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프랑스 법 해석이 가능한 전문가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논란이나 논의는 다루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