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스테이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치 장소와 비용 문제,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설치 장소는 장애인 통행로와 인도 크기 때문에 조경 일부와 통행로 일부를 철수해야 하는데, 이 작업 비용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또한, 이 작업은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건축물 증축 또는 시설물 증설로 간주되어 법적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키즈 스테이션이 건축물로 증축될 경우,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기성품 설치도 동일한 동의와 허가 대상입니다.
이 비용과 절차를 고려하면, 무허가 설치 시 법적 처벌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법적 절차와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무리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입주민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