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우선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임차권 양도와 우선분양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건의 핵심은, 한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요건만 갖추고 우선분양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뒤, 분양 전환 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이 공공의 재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결정했어요.
이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보호와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임차권 양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신중히 해야 하며, 불법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향후 분양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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