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법이지만, 2017년생 아이들은 2025년에 만 8세가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이미 통과됐지만, 법률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17년생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세워졌어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 2026년 1월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방 육아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역별 차등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차별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요. 만약 법이 통과되면 2017년생 약 36만 명은 2025년 내내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단계적 확대도 기대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2026년 1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직 지급 금액과 시기,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계속 체크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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