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5년 만에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며 학교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2017년생부터는 자신이 속한 학교군 내에서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재개발로 인한 주거 이동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배정 방식 재설계 논의를 시작하고, 2027년에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와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30학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면 학교 경쟁력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어 지역 내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