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선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이 노선은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에서 동탄에서 부발까지 구간만 따로 분리해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4차 계획 때에는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했고, 평택 부발선이 선택되어 예타까지 진행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일부에서는 동탄-부발 노선도 사타(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 공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였어요.
이번 5차 계획에 반도체선이 정식으로 채택되면, 이후 국토부의 사타와 기획재정부의 예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보다 추진 가능성이 커졌어요.
다만, 반도체특별법으로 모든 것이 면제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기반시설 면제 조항이 있지만, 철도는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고, 면제 가능한 시설은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기 등입니다.
예타가 면제된 철도 사례는 특별 조치가 있었거나 법적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반도체선도 별도 법적 조치 없이는 예타와 사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예산 수조원을 투입하는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노선 경유역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노선을 따라 카림상권 쪽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부상하는 병원 부지와 신주거 타운을 거치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이 두 노선 모두 용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동지역을 지나게 되며, 정거장 유무는 결정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예타 조사에서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탄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용인 방면으로 넘어가는 노선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계획을 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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