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이 약 6년 동안 2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408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공개됐어요. 선불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4년 8월 기준 4544억 원이 유입됐어요.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금도 2020년 말 1801억 원에서 올해 8월 401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쌓이고 있죠. 그런데 이 선불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 밖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한, 이 선불금은 은행 예금과 신탁 등에 투자되어 연간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 이상은 은행 예금에, 나머지는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되고 있어요. 안정적이라고 해명하지만, 신탁 상품의 신용위험 등 고객 자금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처럼 소비자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감독이 미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지역 주민들도 금융 안전과 자금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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